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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어촌 정착지원

청년어촌 정착지원 설명
사업대상자

1. 사업대상자

  • ㅇ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귀어인 및 후계어업경영인 중 신규 어업창업(예정)자 200명
  • * 단 사업대상자 선정 시 1순위 귀어인, 2순위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함

2. 사업 선정 제외대상

  •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1)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영어 하는 자
  • 2) 어업이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 3) 병역미필자
  • 4)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ㅇ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ㅇ「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1.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 ㅇ(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 ‘19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9.1.1. ~ 2001.12.31. 출생자
  • * 선발 시 만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지급 가능하며, 지급 기간 중 만 40세를 넘는 경우도 영어경력 3년 이하 요건은 충족해야 지급 가능
  • ㅇ (거주지) 영어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ㅇ (영어경력)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
  • * 어업은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어업의 정의에 따름
  • * 어업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영어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본인이 직접 영어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산정기준은 ①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 어업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2019년도 사업 시행 시 어업경력 1년차(2018.1.1 이후 등록자~ 2019년 예정자), 2년차(2017.1.1~ 12.31 등록자), 3년차(2016.1.1~ 12.31 등록자)
  • ㅇ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 독립경영인 경우에 한하며, 타 사업장에 종사자로 복무할 경우는 제외
  • **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영어종사)하는 기간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영어 기간 산정 시 제외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ㅇ 어가 경영비, 창업 관련 교육비, 컨설팅 상품화 개발비, 마케팅 비용, 소모성 영어 기자재 구입, 보험가입 등 영어분야 창업, 정착에 필요한 비용
  • * 단, 양식장, 어선, 장비 구입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 * 유흥업소 등 통상 국고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는 카드승인 제한(별표 4)
지원금의 지원(사용) 방법

1. 청년어업인은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정착지원금 사용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매월)

  • * 보고서 및 사용내역서 미제출 시 익월분 자금 지원 불가

2. 사업대상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직불)카드 발급 후 체크(직불)카드로만 자금 사용

  • *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부정사용으로 간주)하며, 체크(직불)카드로만 결제가능

3. 물품 구매 시 월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으며*, 매월 지원액 중 잔액은 소멸(익월에 잔액 차감 지급)됨을 유의

지원기준 및 한도

1. 지원기준 및 한도

  • ㅇ 1년차(2018.1.1 이후 등록자~ 2019년 예정자) : 월 100만원
  • * 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
  • ㅇ 2년차(2017.1.1~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 ㅇ 3년차(2016.1.1~ 12.31 등록자) : 월 80만원
접수처

1.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

  • * 다만 창업 준비 단계로 신청하는자는 정착 예정지역의 주소지 시군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