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인의 집 조성사업

2023년 귀어인의 집 조성 사업 시행지침

목적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 양식업 등 기술을 배우고 어촌체험 후 귀어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인 ｢귀어인의 집｣ 조성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공·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어촌정착 유도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귀어업인의 육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사업대상자

시·도 또는 시·군·구
      * 귀어인의 집 구입이나, 수리를 직접 시행하거나 전문 시공업체에 위탁시행 가능

지원형태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3400-3440-303) 귀어귀촌활성화
• 기간 : 2022년～계속
• 사업량 및 사업비 : 최대 50백만원 이내(주택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 월 30만원 이내(임대 운영)
• 지원 조건(재원) : 국고 50%, 지방비 50%

주요 사업내용

어업경영체등록 담당기관

구분	주택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	임대 운영
조건	5년 이상 무상제공 및 임대차 계약		2년 이상 임대차 계약
지원규모	최대 50백만원 이내		월 30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