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의 미래, 국민과 함께 만든다

- 해수부,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1-`25)’ 발표 -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수산업·어촌 부문의 중장기 정책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1-’25)｣(이하 ‘｢제2차 기본계획｣’)을 2일(화) 발표하였다.

ㅇ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은 지난 2015년 제정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국내외 환경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수산업·어촌 부문의 중장기 발전 목표와 수산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기초 계획이다.

□ 지난 2016년 ｢제1차 기본계획(2016~2020)｣ 수립 이후 수산업과 어촌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하였으며, 주요 선진 국가들은 기후‧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안전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노력을 경주해 가고 있다.

ㅇ 우리나라의 수산업도 이러한 여건 속에 친환경 생산체계로의 전환과 소비자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 재편, 어업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어촌공간의 재구성 등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 이번에 수립한 ｢제2차 기본계획｣은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수산업·어촌’이라는 비전 아래,

ㅇ①지속가능한 수산업 생산·관리체계로 재정비, ②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산식품 공급, ③활력 있는 일터, 행복한 삶터 조성, ④수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 ⑤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5대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 5대 목표 - 10대 전략 - 30대 추진과제 - 90개 세부과제

목표 1.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산관리체계로 재정비

[전략 1]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에 대비한 수산업 생산구조 개선

□ 수산업 생산의 핵심 축인 연근해 어업과 양식산업, 원양산업을 지속가능한 생산구조로 개선해 나간다.

ㅇ 연근해 자원 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산자원 조사역량을 확충하며, 실질적인 불법어업 제재를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의 회복을 도모한다.

ㅇ 양식산업의 종합 예방양식 체계를 마련하여 양식생산 단계의 위생안전을 강화한다. 양식기술과 시설, 운영관리 등 양식산업 표준기술의 확산과 양식어장면허 심사·평가제 활성화로 양식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한다.

ㅇ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원양어선을 새로 짓고, 해상원격의료 지원 등 원양어선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국제 옵서버 의무 승선을 확대하는 등 지역수산기구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원양어업국의 위상을 강화한다.

[전략 2]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수산업 생산 환경 조성

□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위기를 극복하는 수산업의 역량을 높여간다.

ㅇ 연안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갯녹음 발생 해역에 바다숲을 조성하고, 낙지, 주꾸미, 문어 등 10종의 자원 회복을 위한 산란장과 서식장 45개소를 2024년까지 추가로 조성한다.

ㅇ 어장 폐어구·침적쓰레기 수거를 위한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어장은 재배치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전자어구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폐어구 발생을 줄여나간다.

ㅇ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변동 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적조 예측시스템 개발과 재해 취약성 평가에 기반한 재해지도를 작성하여 반복되는 태풍과 적조 등 재해에 사전 대응 역량을 갖춰간다.

목표 2. 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산식품 공급

[전략 3] 지속가능한 수산물 먹거리 시스템 구축

□수산물 수급 안정과 수산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로 생산과 소비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2025년 수산물 자급률 79% 달성을 목표로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한 자급률 관리를 추진하고, 갈치, 고등어 등 주요 대중성 어종의 상시 수급관리체계를 운영한다.

ㅇ 수입 수산물과 외래 생물종 유입 등 수산식품 위해요인에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재조정하는 한편, 신선유통허브(HUB) 등 기반시설 조성으로 수산물 신선유통 기반을 구축한다.

ㅇ 수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과 소비, 재활용까지 국가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여 수산 생산물의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식량 수급 안정 역량을 강화한다.

[전략 4] 코로나19 이후 수산식품산업의 적응력 강화

□비대면 시장 확대,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식품소비문화 확산에 대응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적응력을 높여간다.

ㅇ HACCP 수준의 산지 위판장 위생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소비지 분산물류센터(FPC)를 건립하여 소비자 친화적인 유통 인프라를 조성한다.

ㅇ 위판장과 도매시장에 저온경매장, 냉동·냉장창고 등을 확충하고, 소매장 냉장기기 보급 등으로 소비자 접점의 신선유통역량을 높인다. 또한, 가공·포장 기술 개발 확대로 수산식품 상품성을 향상시킨다.

ㅇ 전남과 부산에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가정간편식(HMR), 기능성 수산식 등 소비자 맞춤형 수산식품을 개발한다. 굴과 전복, 천일염 등 지역특화상품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한다.

목표 3. 활력 있는 일터 행복한 삶터 조성

[전략 5] 활력 있는 일터 마련

□어촌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어업인 소득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활력있는 어촌산업을 만든다.

ㅇ 어촌 리빙랩(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 시범사업으로 주민 참여형 어촌 활성화를 유도하고, 수산업·어촌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성화하며, 어선임대사업 등으로 새로운 청년 어업인의 어촌 유입을 촉진한다.

ㅇ 안전예방 연구개발(R&D) 확대, 안전교육 의무제 도입 등을 통해 어선·어업인 사고를 예방하고, 노동강도가 강한 어업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 수급과 근로감독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ㅇ 수산공익직불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산 분야에 특화된 어촌계 등 조직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공급한다. 또한, 여성어업인을 위한 복지·생활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전략 6]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터 조성

□ 어촌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어촌 특화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어업인 생활공간과 어항의 특화 개발을 추진한다.

ㅇ 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촌 생활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귀어인 창업과 마을정착 지원, 우수 청년인력의 어업창업 유도로 어촌 공동체 유지에 힘쓴다.

ㅇ 전문가·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주도 어촌재생으로 어촌뉴딜300사업을 내실화하고, 「중장기 어촌어항 재생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섬 지역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추진 등을 통해 어촌 저탄소 전략도 마련한다.

ㅇ 또한, 수산기반시설 재배치로 어항의 부가가치 창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휴식, 관광 등에 특화된 어항을 개발하는 한편, 육‧해상 오염원 최소화, 어촌 마을 환경정비 등 친환경 어촌·어항을 조성한다.

목표 4. 수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

[전략 7] K-브랜드 활용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국제 교역규범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수산식품의 상품 경쟁력을 제고하고, K-브랜드 가치를 높여간다.

ㅇ 산지유통단계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시장상품성을 높이고, 해외시장 정보조사 및 맞춤형 홍보전략으로 한국 수산물(K-Seafood)의 인지도를 향상시킨다. 온라인 박람회 개최, 해외 유통플랫폼 진출 지원 등 비대면 방식의 수산식품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ㅇ WTO와 FTA 등 국제 교역규범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별 수산식품 위생안전 규제 모니터링과 전략 분석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인증 취득을 지원한다.

ㅇ 민관 합동 해외 자원조사와 시범조업으로 해외 어장을 개척하고, 양식업과 수산 기자재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국제 수산협상 전문가 등 한국 수산전문인력의 국제사회 진출을 확대한다.

[전략 8] 국제규범 이행 및 협력 강화

□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불법어업(IUU) 관리를 추진하고, 기후 변화 대응과 수산자원 조성 기여 등 국제공조를 확대한다.

ㅇ 인공지능(AI) 기반 원양어업 전자모니터링(EM)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양식업의 환경·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자원 모니터링, 혼획저감 조치 등을 개선해 나간다.

ㅇ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불법어업 모니터링과 관리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산ODA전담기구를 선정하고 민간 참여형 사업 발굴도 추진한다.

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연안국을 지원하는 ‘해양수산 국제협력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내 수산업의 친환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업·가공업에 친환경 에너지 설비 보급, 친환경 어선 건조 기술 등 개발도 중점 추진한다.

목표 5.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전환

[전략 9] 수산업의 스마트 산업화

□ 어업과 양식, 어항 안전관리 및 수산식품 가공유통 등 수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으로 스마트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ㅇ 스마트 어업관리와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양식업 전환으로 생산 부문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태풍 경로 사전예측으로 어선에 피항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전관리에 지능화된 스마트 어항을 조성한다.

ㅇ 생산자의 온라인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스마트 가공 기술 보급으로 수산물 유통·가공 부문의 비대면 사업화를 지원하고, 수산물 소비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수요 예측·상품기획·맞춤 마케팅 등 유통 역량을 강화한다.

ㅇ 안전한 먹거리 생산, 소비자 선호 맞춤형 식품유통, 어항·어촌SOC관리 등 수산업·어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산업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근거법령·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전략 10] 수산업 신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수산바이오, 어선건조업 등 신산업 육성과 수산기업 창업·투자를확대하고, 어촌관광·낚시 등 수산레저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ㅇ 우량종자 품질관리 및 민간종자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수산종자산업 진흥센터와 관상어 내수면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어선건조업 등록제 도입 등으로 어선건조 가치사슬을 만들어간다. 수산 신인재 양성을 위한 신기술 전문인력 양성과 현장인력 재교육도 확대한다.

ㅇ 민간투자사 심사와 정부 후속투자를 연계하여 창업 성공모델을 만들고,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창업교육부터 사업화까지 국제적인 수산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또한, 수산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관광객을 어촌체험관광으로 유치하고, 레저어항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아울러, 자원과 공존하는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단속 등 안전사고 예방 역량도 키워나간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5년까지 ①수산물 생산량 425만 톤(2020, 379만톤)과 자급률 79%(2019, 72%), ②수산식품 산업 규모 13.8조 원(2019, 11.3조원), ③어가소득 6천만 원(2019, 4천 8백만 원), ④수산물 수출 30억 불(2020, 23.2억불), ⑤어업부가가치 5.1조 원(2019, 3.9조 원)을 실현하고자 한다.

ㅇ 해양수산부는 ｢제2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수산업·어촌 정책의 추진현황과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3월부터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도 및 시·군·구의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 경제와 사회의 급변하는 흐름 속에 수립된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이 앞으로 5년 동안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드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제2차 기본계획｣이 목표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