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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의 미래, 국민과 함께 만든다

  • 작성자 : 귀어귀촌관리자
  • 작성일 : 2021/03/02 14:18:49
  • 조회수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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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의 미래, 국민과 함께 만든다

- 해수부, 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1-`25) 발표 -
 

지속가능한 생산 관리 체계 정비, 소비자 중심 가치 실현, 활력있는 어촌·어항 조성 및 글로벌 수산업 위상 확대와 미래 성장산업화 추진

 

2025년까지 수산물 자급률 79%, 수산식품 산업 규모 13.8조원,
어가소득 6천만원, 수산물 수출 30억불, 어업부가가치 5.1조원 달성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수산업·어촌 부문의 중장기 정책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2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1-’25)(이하 2차 기본계획’)2() 발표하였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은 지난 2015년 제정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국내외 환경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수산업·어촌 부문의 중장기 발전 목표수산정책기본방향 제시하는 기초 계획이다.

 

지난 20161차 기본계획(2016~2020)수립 이후 수산업과 어촌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하였으며, 주요 선진 국가들은 기후인구구조 변화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안전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노력을 경주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산업도 이러한 여건 속에 친환경 생산체계로의 전환 소비자 가치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 재편, 어업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어촌공간재구성 등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에 수립한 2차 기본계획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수산업·어촌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산·관리체계로 재정비, 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산식품 공급, 활력 있는 일터, 행복한 삶터 조성, 수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5대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 5대 목표 - 10대 전략 - 30대 추진과제 - 90개 세부과제

 

목표 1.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산관리체계로 재정비

 

[전략 1]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에 대비한 수산업 생산구조 개선

 

수산업 생산핵심 축연근해 어업양식산업, 원양산업지속가능한 생산구조로 개선해 나간다.

 

연근해 자원 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업종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산자원 조사역량을 확충하며, 실질적인 불법어업 제재를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의 회복을 도모한다.

 

양식산업의 종합 예방양식 체계마련하여 양식생산 단계의 위생안전강화한다. 양식기술과 시설, 운영관리 등 양식산업 표준기술의 확산과 양식어장면허 심사·평가제 활성화로 양식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한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통해 안전성확보된 원양어선을 새로 짓고, 해상원격의료 지원 원양어선원근무환경개선한다. 아울러, 국제 옵서버 의무 승선확대하는 등 지역수산기구와 국제회에 책임 있는 원양어업국의 위상을 강화한다.

 

[전략 2]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수산업 생산 환경 조성

 

기후변화환경오염 위기극복하는 수산업역량을 높여간다.

 

ㅇ 연안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갯녹음 발생 해역바다숲 조성하고, 낙지, 주꾸미, 문어 등 10종의 자원 회복을 위한 산란장서식장 45개소2024까지 추가로 조성한다.

 

어장 폐어구·침적쓰레기 수거를 위한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어장재배치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전자어구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폐어구 발생을 줄여나간다.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변동 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적조 예측시스템 개발재해 취약성 평가기반한 재해지도를 작성하여 반복되는 태풍과 적조 등 재해사전 대응 역량을 갖춰간다.

 

목표 2. 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산식품 공급

 

[전략 3] 지속가능한 수산물 먹거리 시스템 구축

 

수산물 수급 안정수산식품 위생 안전관리 강화로 생산과 소비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시스템구축한다.

 

2025수산물 자급률 79% 달성을 목표로 대중성 어종중심으로 자급률 관리를 추진하고, 갈치, 고등어 등 주요 대중성 어종상시 수급관리체계운영한다.

 

수입 수산물과 외래 생물종 유입 등 수산식품 위해요인선제 대응체계구축하고,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재조정하는 한편, 신선유통허브(HUB) 기반시설 조성으로 수산물 신선유통 기반을 구축한다.

 

ㅇ 수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과 소비, 재활용까지 국가 먹거리 순환체계구축하여 수산 생산물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식량 수급 안정 역량을 강화한다.

 

[전략 4] 코로나19 이후 수산식품산업의 적응력 강화

 

비대면 시장 확대, 건강안전을 중시하는 식품소비문화 확산에 대응하여, 수산식품산업적응력을 높여간다.

 

HACCP 수준산지 위판장 위생안전체계구축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소비지 분산물류센터(FPC)를 건립하여 소비자 친화적인 유통 인프라조성한다.

 

ㅇ 위판장과 도매시장에 저온경매장, 냉동·냉장창고 등을 확충하고, 소매장 냉장기기 보급 등으로 소비자 접점신선유통역량을 높인다. 또한, 가공·포장 기술 개발 확대로 수산식품 상품성을 향상시킨다.

 

전남부산수산식품 클러스터조성하고, 가정간편식(HMR), 기능성 수산식 소비자 맞춤형 수산식품을 개발한다. 굴과 전복, 천일염 등 지역특화상품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한다.

 

목표 3. 활력 있는 일터 행복한 삶터 조성

 

[전략 5] 활력 있는 일터 마련

 

어촌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어업인 소득복지 사각지대 해소활력있는 어촌산업을 만든다.

 

어촌 리빙랩(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 시범사업으로 주민 참여형 어촌 활성화를 유도하고, 수산업·어촌 특성고려사회적 경제조직활성화하며, 어선임대사업 등으로 새로운 청년 어업인 어촌 유입촉진한다.

 

안전예방 연구개발(R&D) 확대, 안전교육 의무제 도입 등을 통해 어선·어업인 사고예방하고, 노동강도가 강한 어업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인력안정적 수급근로감독제도 개선추진한다.

 

수산공익직불제현장 안착을 위한 프로그램운영하고, 수산 분야에 특화된 어촌계 등 조직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공급한다. 또한, 여성어업인을 위한 복지·생활여건 개선추진한다.

 

[전략 6]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터 조성

 

어촌소멸 위기대응하여 어촌 특화 서비스 전달체계강화하고, 어업인 생활공간어항특화 개발을 추진한다.

 

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촌 생활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귀어인 창업마을정착 지원, 우수 청년인력어업창업 유도 어촌 공동체 유지에 힘쓴다.

 

ㅇ 전문가·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주도 어촌재생으로 어촌뉴딜300사업내실화하고, 중장기 어촌어항 재생 전략추진한다. 또한, 섬 지역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추진 등을 통해 어촌 저탄소 전략도 마련한다.

 

ㅇ 또한, 수산기반시설 재배치어항의 부가가치 창출기능 강화하고, 국민 휴식, 관광 등에 특화된 어항개발하는 한편, 해상 오염원 최소화, 어촌 마을 환경정비 등 친환경 어촌·어항을 조성한다.

 

목표 4. 수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

 

[전략 7] K-브랜드 활용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국제 교역규범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수산식품상품 경쟁력을 제고하고, K-브랜드 가치를 높여간다.

 

산지유통단계부터 품질관리강화하여 시장상품성을 높이고, 해외시장 정보조사 및 맞춤형 홍보전략으로 한국 수산물(K-Seafood) 인지도 향상시킨다. 온라인 박람회 개최, 해외 유통플랫폼 진출 지원 비대면 방식수산식품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WTOFTA 국제 교역규범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별 수산식품 위생안전 규제 모니터링전략 분석강화하고, 수출기업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인증 취득을 지원한다.

 

민관 합동 해외 자원조사시범조업으로 해외 어장개척하고, 양식업수산 기자재 산업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국제 수산협상 전문가 한국 수산전문인력국제사회 진출 확대한다.

 

[전략 8] 국제규범 이행 및 협력 강화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불법어업(IUU) 관리를 추진하고, 기후 변화 대응수산자원 조성 기여 등 국제공조를 확대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원양어업 전자모니터링(EM)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양식업의 환경·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자원 모니터링, 혼획저감 조치 등을 개선해 나간다.

 

ㅇ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불법어업 모니터링관리협력 시스템구축하고,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산ODA전담기구 선정하고 민간 참여형 사업 발굴도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연안국을 지원하는 해양수산 국제협력 관리체계구축한다. 또한, 국내 수산업의 친환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업·가공업친환경 에너지 설비 보급, 친환경 어선 건조 기술 개발도 중점 추진한다.

 

목표 5.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전환

 

[전략 9] 수산업의 스마트 산업화

 

어업과 양식, 어항 안전관리 및 수산식품 가공유통 등 수산업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으로 스마트 산업으로의 전환가속화한다.

 

스마트 어업관리정보통신기술(ICT) 접목 양식업 전환으로 생산 부문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태풍 경로 사전예측으로 어선 피항정보 제공하는 등 안전관리지능화스마트 어항을 조성한다.

 

ㅇ 생산자의 온라인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스마트 가공 기술 보급으로 수산물 유통·가공 부문의 비대면 사업화를 지원하고, 수산물 소비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수요 예측·상품기획·맞춤 마케팅 등 유통 역량을 강화한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 소비자 선호 맞춤형 식품유통, 어항·어촌SOC관리 수산업·어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산업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근거법령·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전략 10] 수산업 신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수산바이오, 어선건조업 신산업 육성과 수산기업 창업·투자확대하고, 어촌관광·낚시 수산레저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우량종자 품질관리 및 민간종자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수산종자산업 진흥센터관상어 내수면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어선건조업 등록제 도입 등으로 어선건조 가치사슬을 만들어간다. 수산 신인재 양성을 위한 신기술 전문인력 양성과 현장인력 재교육도 확대한다.

 

민간투자사 심사정부 후속투자연계하여 창업 성공모델을 만들고,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창업교육부터 사업화까지 국제적인 수산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수산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관광객을 어촌체험관광으로 유치하고, 레저어항시설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아울러, 과 공존하는 건전한 낚시문화조성하고,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단속 안전사고 예방 역량도 키워나간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5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425만 톤(2020, 379만톤) 자급률 79%(2019, 72%), 수산식품 산업 규모 13.8조 원(2019, 11.3조원), 어가소득 6천만 원(2019, 48백만 원), 수산물 수출 30억 불(2020, 23.2억불), 어업부가가치 5.1조 원(2019, 3.9조 원)을 실현하고자 한다.

 

ㅇ 해양수산부는 2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수립에 따라,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수산업·어촌 정책의 추진현황과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3월부터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 및 시··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수립지원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 경제와 사회의 급변하는 흐름 속에 수립된 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이 앞으로 5동안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드는 시금석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2차 기본계획이 목표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