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24년)

변경(‘25년)

변경 사유

<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용어정의

ㅇ (어촌비즈니스업)

- (해양수산레저사업)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명시된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수중레저활동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연안체험활동 등을 위한 해양수산레저사업

2. 사업대상자

ㅇ (신설)

ㅇ 사업대상자는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사람*

* 귀어 창업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도에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귀어 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 35시간 이상을 이수한 만 66세 이상의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 포함

3.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②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ㅇ 기존에 귀어 또는 귀농·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 등을 지원받은 사람

4. 지원분야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주택구입 자금)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구입 자금 지원 제외, 다만 귀어창업을 위해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재촌비어업인도 주택구입 자금 신청 가능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창업자금(수산분야, 어촌비즈니스분야)

< 수산분야 >

<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 어촌관광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신축･리모델링･관련 장비 구입 비용 등

6. 지원(대출)한도 기준 및 범위

ㅇ 지원(대출)한도 기준

- (신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3. 사업자 선정단계

○ (신설)

ㅇ 사업시행자는 사업신청자 중 귀어업인은 별표 2, 재촌비어업인은 별표 3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사업 대상후보자로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에 추천

- 사업 대상후보자 선정 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동점인 경우 주민등록상 나이가 어린사람을 우선추천 하여야 함

5. 사업 시행단계

ㅇ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계획(장소)의 변경(별지 제5호 서식) 신청서, 사업자 선정 취소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지원사업장 처분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등이 접수된 경우,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6. 이행점검단계

④ 사업의 승계

ㅇ 사업대상자가 사업자금 대출 후 사망 또는 중대한 신변 이상이 발생하여 지원받은 수산업 기반을 경영할 수 없는 경우, 사업대상자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 가능(별지 제9호 서식)

<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

Ⅱ. 202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용어정의

ㅇ (어촌비즈니스업)

- (해양수산레저사업)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명시된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수중레저활동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연안체험활동 등을 위한 해양수산레저사업

2. 사업대상자

ㅇ 아래 사업대상자로서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 자

ㅇ 사업대상자는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인 사람*

* 나이가 만 66세 이상이라도 귀어 창업을 위해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귀어 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교육실적 유효기간(5년)까지 사업대상에 포함

3.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②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ㅇ (삭제)

4. 지원분야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주택구입 자금)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구입 자금 지원 제외, 다만 귀어창업을 위해 다른 농어촌지역(타 시·도)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재촌비어업인도 주택구입 자금 신청 가능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창업자금(수산분야, 어촌비즈니스분야)

< 수산분야 >

<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 어촌관광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신축･리모델링･관련 장비 구입 비용 등

* 부지구입 : 최대 1.5억 이내

6. 지원(대출)한도 기준 및 범위

ㅇ 지원(대출)한도 기준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귀농·귀산촌 창업자금 포함)을 대출받은 경우, 시설성 대출잔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3. 사업자 선정단계

○ 선정심사

- 각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요건을 갖춘 신청자를 대상으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

*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대출을 방지하고, 어촌 거주기간이 길며, 수산업 관련 실습 경력이 많아 중도 포기하지 않고 귀어를 지속적으로 유지가능한 자를 선발

- 선정심사위원회는 귀어관련 전문가, 대출기관(수협) 임직원‧귀어귀촌단체 관계자, 어촌계장 등 외부평가위원만으로 구성(최소 3인 이상, 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장으로 참여하되 평가점수는 미부여)하고 선정심사는 상·하반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

* 심사 일정(안) : (상반기) 당해연도 2.20(휴일인 경우 다음날) → 심사결과 공개(2.28), (하반기) 당해연도 8.20(휴일인 경우 다음날) → 심사결과 공개(8.30)

- 다만, 각 시․도,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개최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귀어인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언론보도, 공고 등 충분한 홍보를 실시

- 선정심사위원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에 대해 심층 면접평가를 실시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시‧군별 자체조정 활용가능)에 따라 심사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발·지원

* 동점인 경우 주민등록상 나이가 어린사람을 우선 추천

** 심사 전 사기 등 피해사례 및 부정수급 관련 내용을 심사 대상자들에게 반드시 공지

- 선정심사위원회 외부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ㅇ (삭제)

- (삭제)

5. 사업 시행단계

ㅇ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계획(장소)의 변경(별지 제5호 서식) 신청서, 사업자 선정 취소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지원사업장 처분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등이 접수된 경우, 승인 여부를 신청인 및 수협에 통보하여야 함

6. 이행점검단계

④ 사업의 승계

ㅇ 사업대상자가 사업자금 대출 후 사망 또는 중대한 신변 이상이 발생하여 지원받은 수산업 기반을 경영할 수 없는 경우, 사업대상자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 가능(별지 제9호 서식)

ㅇ 사업대상자 선정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층면접 등 평가실시

ㅇ 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ㅇ 사업대상자 선정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층면접 등 평가를 통해 선정

ㅇ 나이가 만 66세 이상인 경우, 사업대상에 포함되는 기간을 명확화

ㅇ 귀농·귀산촌인 창업자금을 기존에 지원받은 사람도 귀어 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 다만 대출잔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

ㅇ 재촌비어업인이 타 농어촌지역으로 전입시 주택구입 자금 신청이 가능한 지역의 기준 명확화

ㅇ 동 사업시행지침 내 어선 척수 구입제한 규정이 폐지되어 해당 문구 삭제

ㅇ 일부 지자체(시·군)의 경우, 인접한 지역에서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타 시·도 어선중개업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화

ㅇ 어촌비즈니스사업으로 귀어를 희망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촌비즈니스 분야의 초기 창업비용에 부지 구입비를 지원하여 귀어창업 활성화

ㅇ 귀농·귀산촌인 창업자금을 기존에 지원받은 사람도 귀어 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 다만 대출잔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

ㅇ 귀어창업자금을 기지원 받은 경우에도 귀어 후 5년까지 대출한도 내에서 재지원 가능하도록 변경

ㅇ 엄정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내용 신설(귀농 창업자금 사업시행지침 준용)

ㅇ 대출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수협에도 통보

ㅇ 사업승계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도 승계가 가능하도록 변경

ㅇ 신용조사서에 기재된 대출가능액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정리 및 관련 유의사항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