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방역, 코로나19 극복 위해 쉼 없이 달린다

해수부, 지난 1년간 해양수산 분야 방역 성과 소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해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확산 이후 1년간 해양수산 현장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진행된 해양수산 분야 방역대책의 이행상황을 되돌아보고 그에 따른 성과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년간 항만을 통한 수출입 물류의 차질없는 이행과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을 위한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한 한편, 수산물 소비촉진 활동과 해운항만기업 지원 등 해양수산 각 분야에서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피해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온 업계 관계자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① 철저한 항만방역으로 중단 없는 수출입 물류 지원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선원교대 제한으로 인해 수출입 물류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항만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선원 특화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항만을 통한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출입 화물 처리를 지원하였다.

먼저, 지난해 6월 부산 감천항에서의 확진자 발생*에 대응하여 ‘항만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하였다. 또한,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러시아 출항 선박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2020. 7.~), 고위험국가 출항 선박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2020. 9.~)하여 8월 이후 외국인 선원을 통한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였다.

* ICE STREAM호(6.22) 등 러시아 냉동운반선 선원 확진 및 PETR-1호 관련 선박수리 근로자 등 내국인 확진자 발생(7.23)

** 항만 작업 방역수칙 배포, 방역 의무 위반 선박에 대한 입항 통제 강화 등

아울러, 엄격한 방역관리 하에 물품(연료 등) 조달 목적의 크루즈선 입항을 허용하고(총 8척), 수출입 물류 지연 방지를 위해 확진자가 발생한 선박에 대한 비대면 신속 하역절차를 마련(2020. 12.~)하는 등 정상적으로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이와 함께, 원활한 선원교대로 안정적인 선박운항이 이뤄지도록 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을 운영(5개소, 총 1,880실)하여 현재(2021. 1. 18.)까지 18,793명이 임시생활시설을 거쳐 선원교대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임시생활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를 통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는 등 인근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외국인 격리시설 운영은 방역당국(중수본) 소관 업무이나 방역당국 부담 분산 필요성 등 고려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의결로 해수부 운영 결정

지난해 4월에는 선박 침몰 후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조치로 파푸아뉴기니에 발이 묶인 원양어선원 25명*의 안전한 귀국을 위하여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긴급 투입하고, 외무·법무부와 선원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공조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 원양어선 ‘림 디스커버러호’는 2020년 3월 21일 파푸아뉴기니 해상에서 암초와 충돌하여 침몰되고, 어선원은 필리핀 선박에 의해 구조되어 라바울항에 대피 (한국인 11, 인도네시아인 6, 베트남인 6, 필리핀인 2)

②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수욕장 운영

해양수산부는 철저한 전국 해수욕장 방역 관리대책을 통해 해수욕장을 폐장하지 않고 운영하면서도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감염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달성하는 등 국민 안전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지난해 5월 해수욕장 내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중대본 발표)과 해수욕장 방역관리 운영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함께 각종 행사 전면 취소․금지, 백사장 내 야간 음주․취식금지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특히, 백사장에서의 야간 취식금지 집합제한 행정조치(7. 25.~8. 31.)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경찰, 유관기관, 민간 해수욕장 운영기관 등이 총 8,500여 명을 투입하여 강력한 현장계도와 야간단속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형해수욕장에 집중되는 이용객을 분산시키기 위해 주요 통신사, 포털사이트와 협업하여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을 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전예약제 운영, 한적한 해수욕장 추천 등을 통해 이용객 분산을 유도하고, 해수욕장 방역수칙을 담은 ‘슬기로운 해수욕장 이용방법’도 홍보하였다.

위와 같이 국민 동참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2020년 대형해수욕장 이용객은 전년 동기보다 64% 감소한 2,110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소형해수욕장 이용객은 전년 동기보다 16% 감소한 251만 명으로 집계되어 여러 방역정책이 이용객을 분산시키는 데 성공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수욕장 방역 성과는 국내외 언론*에서도 주목받으며 코로나19시기 방역과 관광의 조화를 이뤄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BBC, NHK 등 해외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해수욕장 방역관리에 대한 우수성 보도(3건)

③ 수산물 소비․수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수산분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 4차례의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 ‘대한민국 찐 수산대전’ 등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개최, 온라인 수출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 내 수산물 소비는 전년 수준 이상 회복하였으며, 특히 온라인 수산물 구매가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던 수산물 수출도 2019년보다 약 7% 감소한 23.2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광어·굴 등의 양식수산물 출하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 [소비량] (전년대비) 대형마트(6社) 수산매출 4.7%, 온라인(7社) 매출 86.7% / 도매 거래액 0.2%, [수출액] (’19) 25.1→(’20) 23.2억불 △7.4%, [양식 출하액] (전년대비) 전복 2.0%, 광어 35.8%, 굴 22.0%

④ 해운항만산업 적기 지원을 통한 피해 최소화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운항만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단기 유동성을 긴급 지원하는 한편, 친환경선·대형선 건조 등 해운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투자 금융지원도 확대하였다.

먼저, 업·단체 의견 수렴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4차례에 걸쳐 1조 7천억 원 규모의 해운항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집행하여 관련 업·단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였다.

* 한-중여객 및 해운･항만 기업(1차, 2. 17.), 한-일여객 및 연안선사(2차, 3. 2. / 3차, 3. 17.),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4차, 4. 23.) 등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조선소 건조일정이 지연되면서 선사의 친환경 설비 설치*가 곤란한 것을 감안하여 선사의 설비 설치 기한을 연장하고, 선사 경영악화로 친환경 선박 대체건조 사업 취소건이 발생함에 따라 대체 후보선사를 신속히 선정하여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친환경 선박 전환을 지원하였다.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일정 기한 내에 설치 계약 및 대출 미실행시 지원 취소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전국의 해양수산 현장에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애써주신 항만근로자, 선원 등 국민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올해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원활한 항만 수출입 물류 지원,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상생할인 행사 개최, 비대면 수산물 수출 마케팅 지원, 금융지원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원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