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의 시대 2030, 디지털과 친환경이 주도하는 해양이 펼쳐진다

- 해수부,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1-‘30)’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월 12일(화)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2회 국무회의’에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1-’30)｣(이하 ‘｢제3차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1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10년의 정책환경 변화와 해양수산 정책수요를 전망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해양수산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촉발된 ‘전환의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는 향후 인구감소 사회·디지털 시대·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이 예측되고,

ㅇ해양수산 분야에도 어촌지역 소멸위기 심화, 수산자원 감소, 자연재해 증가 등의 위험요소와 자율운항선박과 스마트 항만의 등장, 친환경 기술 개발 촉진 등의 기회요소가 공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와 문체부, 환경부 등 15개 부처가 함께 수립한 ｢제3차 기본계획｣은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라는 비전 아래,

ㅇ①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②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③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를 3대 목표*로 하였다.

* 3대 목표 - 6대 추진전략 - 18대 정책목표 - 50대 정책과제 - 146개 세부과제 /해양수산부 단독 과제 108개, 타 부처(15개) 협조과제 38개로 세분화

□이러한 3대 목표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 중 첫 번째 전략은, 해양수산의 안전 강화*이다.

* 항만작업자 사고(만명당) : (’18) 2.55 → (’30) 0.51명 / 수산물식중독 비율: (’18) 15 → (’30) 4%

ㅇ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해양수산 근로현장과 장비에 접목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선박·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국제적 감염병 방역체계 등을 강화하여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일하며 누릴 수 있는 바다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ㅇ청정어장 재생사업 등 양식수산물의 청정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 등 투명한 수산물 품질관리·유통체계를 구축하여 믿고 먹는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하고, 태풍·연안침식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데이터 기반 예측·대응능력도 강화하여 재난·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해안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두 번째 전략으로, 머물고 싶은 어촌·연안*을 조성한다.

* 도시 대비 어촌 소득비율 : (’18) 80 → (’30) 90% / 年 섬방문객수 : (’19) 14.6 → (’30) 20.1백만명

ㅇ공익형 직불제* 등을 통해 어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어촌·어항 재생과 종사자의 노동여건 개선 등 사회적 기반을 확충하여 소멸 위기**가 심화되어 가는 어촌·연안을 함께 잘 사는 어촌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 현재 운영중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추가 시행(’21.3~)

** ’19년 기준 50,909가구, 113,898명 거주(’10년 171,191명 대비 33% 이상 감소)

ㅇ대중교통인 연안여객선과 육상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섬 지역을 위한 의료·복지·여행 서비스를 강화하며, 발길이 뜸하거나 방치된 노후·유휴 연안·항만 공간을 재창조하여 편리하고 매력 넘치는 섬, 지역과 상생하는 연안·항만으로 바꾸어 나가겠다.

□세 번째 전략은,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다.

* (자율운항선박) ’30년까지 무인 자율운항선박 개발 완료,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 점유율 50% 달성(스마트 항만) 부산항 제2신항을 ’30년부터 본격적인 한국형 스마트 항만으로 운영(스마트 양식장 비율) (’20) 전체 양식장의 2.5% → (’30) 전체 양식장의 50%

ㅇ완전무인 자율운항선박, 한국형 스마트 항만,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등 해상운송 체계를 지능화하여 자율운항선박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컨테이너 처리시간 단축(2.5만TEU 선박처리시간 : (’20) 40 → (’30) 24시간) 등 해운항만물류 과정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을 활용해 화물 입출고·적치, 재고 및 시설 관리 효율화 지원

ㅇ스마트 양식장, 스마트 가공공장, 인공지능(AI) 옵서버 등 수산업의 디지털화로 체질을 개선하고 수산물 비대면·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등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견인하고자 한다. 또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디지털비즈니스를 활성화시켜 고부가가치 데이터가 활발히 거래되는 데이터 경제를 만들어 나간다.

* 공공·민간 데이터 결합 → 수요자 중심 고부가가치 데이터 생산 → 편리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구축 → 혁신 서비스 확대 및 창업지원 등

□네 번째 전략은, 해양수산업의 질적 도약*이다.

*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규모 : (’18) 3.3 → (’30) 11.3조원 / 항만물동량 : (’19) 16.4 → (’30) 20억톤

ㅇ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에너지·자원 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해운·항만 중심의 해양수산업 구조를개선하고, 선박대형화에 대응한 지속적인 항만 확충과 국적선사 경영안정 지원 등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전통 주력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한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시장위험 관리와 전망을 강화하여 해양수산업의 위기를 사전에 예측·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ㅇ수요자 중심 연구개발(R&D), 중소·벤처기업의 단계별·맞춤형 지원과 함께 벤처펀드를 신설하고, 융합형 스마트 인재 육성과 연구기관 역량강화 등 해양수산업의 자양분이 될 산업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다섯 번째 전략은, 환경 친화적·합리적 해양 이용*이다.

* 친환경선박 전환율 : (’20) 1 → (’30) ’15%(전환대상 3,542척 중 528척 전환)수산자원량 : (’19) 437 → (’30) 503만톤 / 해양쓰레기량 : (’18) 14.9 → (’30) 7.4만톤

ㅇ친환경 선박 보급과 탄소저감 친환경 항만기술*의 개발로 항만·선박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탈탄소·친환경의 쾌적한 항만을 실현하고자 한다.

* AMP: 육상전원 공급시설 / AMECS: 첨단 해양 배출가스 제어시스템(가스 포집장비)

ㅇ해양공간계획* 기술을 고도화하고 육해상 환경관리 연계 강화와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를 통해 통합적·합리적으로 해양을 이용·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확대하고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여 자원관리형 어업구조와 수산자원 회복을 이루고, 생분해성 어구 의무화 및 해양보호구역 용도의 세분화로 해양생태계 다양성을 보존하고자 한다.

* 해양활동 및 해양자원에 대한 이용주체간 갈등 및 난개발 예방을 해양용도구역 지정 등을 통해 해양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

* TAC(Total Allowable Catch, 총허용어획량제): 어획량 상한선까지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

□마지막 여섯 번째 전략은,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이다.

ㅇ국격에 걸맞게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주도하고, 실효적·다각적인 맞춤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신남방·북방 정책의 대상국가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 해사분야(자율운항선박·선박온실가스·e-NAV), 수산분야(불법어업 근절), 환경분야(기후변화, 해양쓰레기, 국가관할권 이원수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해양포유류 보호 등)

ㅇ독도·울릉도 주변 해역 관리강화, 전략적 요충지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관리, 해양법 전문가 육성 통해 해양영토를 굳건히 수호하고, 해양수산 협력을 통해 동북아 번영에 기여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①해양수산 신산업 시장규모 확대(’18년 3.3조원 → ’30년 11.3조원), ②어가 평균소득 상승(’18년 4,842만원 → ’30년 7,000만원), ③항만 물동량 증가(’19년 16.4억톤 → ’30년 20억톤), ④지배선대 규모 확대 (’19년 8,500만DWT → ’30년 11,250만DWT), ⑤해양쓰레기 50% 감축(’18년 14.9만톤 → ’30년 7.4만톤) 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매년 상반기에 연도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추진계획 및 관련예산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따라서 해양수산부와 관계부처는 ｢2021년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한편, 해양수산부는 ｢제3차 기본계획｣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해양수산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환의 시대라는 중요한 시기에 수립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대한민국 해양수산 정책의 방향키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제3차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