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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어업창업 주택구입 및 신축
사업대상자 - 귀어업인, 귀어촌인
* 귀어업인 :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 귀어촌인 : 주택구입 자금

- 귀어업인 중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자
* 어촌 : 읍․면의 전지역 (“읍․면의 전지역” 이외의 지역은 지침>별첨2<에서 정하는 지역)
*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수산업 :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 어획물운반업 :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 수산물가공업 :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ㆍ유지(油脂)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ㆍ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 수산물유통업 : 수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 귀어업인 :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모두를 충족하는 사람
· 어업인이 아닌 사람 : 어업을 시작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신청연도 1.1기준)를 말함
1) 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
2)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 귀어촌인 :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귀어촌인에 제외되는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3)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4) 귀농어업인
* 귀어·귀촌인 : '귀어업인', '귀어촌인'을 종합한 경우를 말함
* 어촌비즈니스업 : 어촌관광사업, 해양수산레저사업
· (어촌관광사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어촌체험 휴양마을에 채용(사무장 등)되거나, 운영진에 포함 또는 체험마을구성원에 해당되는 자가 체험마을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어촌관광(식사, 숙박, 체험, 판매 등)사업
· (해양수산레저사업)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명시된 수상레저 활동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수상형 체험활동과 수중형 체험활동, 일반형 체험활동을 위한 해양수산레저 사업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명시된 수상레저활동 :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 수상레저기구 : 1. 모터보트 2.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 3. 수상오토바이 4. 고무보트 5. 스쿠터 6. 호버크래프트 7. 수상스키 8. 패러세일 9. 조정 10. 카약 11. 카누 12. 워터슬레드 13. 수상자전거 14. 서프보드 15. 노보트 16.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수상형 체험활동과 수중형 체험활동, 일반형 체험활동을 위한 해양수산레저 사업
 - 수상(水上)형 체험활동: 선박·기구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 수중(水中)형 체험활동: 휴대용 수중 호흡기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 일반형 체험활동: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체험활동 외에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이주기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2012년 1월 1일)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어촌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에 종사하고자 하는자(이 경우, 대출 실행을 위한 사업추진 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시 주소지 이전 확인서 등 확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거주기간)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직업군인(군무원 제외), 새터민은 근무지(거주지)가 어촌지역인 경우,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기업 재직자 및 퇴직자"는 거주지가 어촌지역이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특별고용지원업종 ...."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 제한 제외 조건>
◦ 대상업체 :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사업장
◦ 퇴직기간 : 2015.1.1 이후 퇴직하였거나, 퇴직하고자 하는 자
◦ 대상사업 : 창업자금(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 창업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신청기간 : '17년 ~ '18년

- (교육이수 실적)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귀촌교육(이론)을 5일 이상(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다만, 사업신청 전에 실제 영어 및 어업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어 및 어업종사 경험자(양식장,어선 등 임차를 통해 수산물을 생산․판매한 실적 증빙자료, 양식기자재․어구 등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영어 및 어업에 종사한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수산계 학교 출신자,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귀어귀촌 교육(5일)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됨
* 교육 미이수 시 신청자 심사기준 교육이수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음
-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 신청기회는 각 1회에 한함
* 다만, 예산부족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에 신청가능("이주 후 5년 이내" 조건 미적용)
* 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본인이 자금을 대출받지 않거나,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도 1회의 기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지원대상 창업자금(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 유통, 염산업)및 어촌 비즈니스(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분야
* 「수산업법」제2조 제19호에 따른 '유어'를 위한 창업자금은 지원 가능하나, 일반 낚시샵 및 낚시터업은 지원불가
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리모델링
지원한도 세대당 3억원 한도 내 세대당 5천만원 한도 내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0%)를 지원
- 금융자금 100%, 대출금리 2%, 대출기간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
- 사업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 지원방식 :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 등을 위해 선입․선출 지원(대출)
* 사업대상자 중 대출신청을 먼저 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대출)
· 사업기한 내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예산부족의 사유로 자금을 대출(융자)받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에 대출금 수령 가능
* 사업대상자는 다음연도 8월말까지 지원(대출) 신청 및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신청시기 매년 2월 말 *2018.2.28일까지 사업신청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수협은행(신용보증포함)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 확인
접수처 신청자 귀어 희망지역의 시·군·구 수산관련 부서
구비서류 귀어·귀촌인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 신청서 1부
귀어업인 수산업 창업계획서 1부
신용조사서 1부(수협은행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평가에 필요한 자료(경영규모, 경영실적, 교육이수실적 등) 신청인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기관 · 단체에서 추가 요구 가능

세부 추진절차

세부추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