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정책 >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 상세내용 및 구비서류 다운

한글파일 다운로드

2019년 주요 변경사항

※ 상세한 지침 내용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주세요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현행(‘18년) 변경(‘19년) 사유
1. 사업 대상자
  • * 과거 어업경력이 있는 자가 어촌이외 지역에서 타 업종에 5년 이상 종사 후 귀어한 경우를 포함하며, 과거 경영인 등 각종 정책자금 수혜자는 제외
1. 사업 대상자
  • * 과거 어업경력이 있는 자가 어촌이외 지역에서 타 업종에 5년 이상 종사 후 귀어한 경우를 포함(삭제)
ㅇ동 지침 10p에 타 자금 대출 시에도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침 수정
2. 용어정의
  • ㅇ ‘어촌’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 읍•면의 전지역
  • - “읍•면의 전지역” 이외의 지역은 동 지침 <별첨2>에서 정하는 지역
2. 용어정의
  • ㅇ (어촌)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1. 읍•면의 전 지역
  • 2.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ㅇ수산업기본법 상 어촌의 정의를 준용
ㅇ 귀어업인 : (생략)
  • * 어업인이 아닌 사람 : 어업을 시작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신청년도 1.1기준)를 말함
ㅇ (귀어업인) (생략)
  • 2.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 * 단, 이 지침에서는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더라도, 익년도까지 본 자금으로 창업할 자는 어업인으로 봄
ㅇ사업 대상 범위 명확화
- 사업대상 : 14.1.1이후 전입하여 어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20년까지 어업을 창업할 자
3.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① 사업자격
  • * 사업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신청 1년 이내 사후교육 필수
3.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① 사업자격
  • * 사업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신청 만료일(2월말)로 부터 1년이내 사후교육 필수
ㅇ사후 교육 이수 기한 명확화
ㅇ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 신청기회는 각 1회에 한함
  • - 다만, 예산부족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에 신청가능(“이주 후 5년 이내” 조건 미적용)
  • * 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본인이 자금을 대출받지 않거나,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도 1회의 기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ㅇ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 신청기회*는 각 1회**에 한함
  • - 다만, 예산부족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에 신청가능(“이주 후 5년 이내” 조건 미적용)
  • * 점수미달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하나, 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본인이 자금을 대출받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1회의 기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 창업자금, 주택구입자금 별도 신청 가능
ㅇ 신청의 정의 명확화
ㅇ 창업자금, 주택구입자금 별도 신청 가능여부 명시
② 사업 선정 제외대상
  • ㅇ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수•축협 등 재직자
  • - 개인사업 운영 및 일반회사에 재직하는 경우는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발급을 시도(시•군•구)에 요청하기 전까지 퇴직하여야 사업추진 확인서 발급 및 대출신청을 할 수 있음
    (신설)
② 사업 선정 제외대상
  • ㅇ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축)•수•산림조합 등 재직자
  • - 개인사업 운영 및 일반회사에 재직하는 경우는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발급을 시도(시•군•구)에 요청하기 전까지 폐업 또는 퇴직하여야 사업추진 확인서 발급 및 대출신청을 할 수 있음
  • ㅇ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을 받은 자
  • ㅇ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자
ㅇ자영업자에 대한 조건 추가
ㅇ수산관계법령 준수 조건 추가
ㅇ중복지원 방지 조건 추가
②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ㅇ 창업자금
  • -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
  • * 어선구입에 따른 매도인에 대한 폐업지원금(<별첨 3>의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에 한함
  • - 어획물운반업을 위한 창업자금은 지원불가(지원제외 항목으로 이동)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ㅇ 창업자금
  • -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어업허가, 어구 등 자재 구입)
  • * 어업허가는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에 등록된 어선중개업소 2곳 이상에 확인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을 어선매매 금액이내에서 선체와 허가 금액으로 구분하여 확인서 발급
  • ** 시군구내 등록된 어선중개업소가 없을 경우 인접한 지역에 등록된 2곳 이상의 어선중개업소에 확인을 거치고 반드시 산출근거 기록(별첨 3)을 관리
ㅇ어선구입 자금 산출 방법 변경
ㅇ 주택마련(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 지원
  • -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신설)
ㅇ 주택마련(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 지원
  • -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 * 주택에 포함된 토지(지목:대지)는 자금으로 구입 가능
ㅇ질의가 많아 지침에 반영
(신설) ③ 지원제외
  • ㅇ 어획물운반업
  • ㅇ 일반 낚시샵, 낚시터업, 펜션, 민박, 레스토랑, 횟집, 단순판매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ㅇ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구입
  • ㅇ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농어촌 민박 등 주택과 관련된 지원(보조•융자)을 받은 경우, 주택마련 지원(융자) 불가
ㅇ지원제외 항목을 명확화
5. 지원형태 및 사업량
  • ㅇ 지원방식 :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 등을 위해 선입•선출 지원(대출)
  • - 사업대상자 중 대출신청을 먼저 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대출)
5. 지원형태 및 사업량
  • ㅇ 지원방식 : 신속한 창업 유도를 위해 사업대상자 중 대출신청을 먼저 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대출)
ㅇ문구 수정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ㅇ 대출한도
  • - 주택마련 지원 자금 : 세대 당 50백만원 한도이내
  •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융자)을 대출받은 경우, 기 대출금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

  • <창업자금 지원신청 가능액 계산>
  • ㅇ 지원신청 가능액 = 3억원(대출한도액) - 기 대출(융자) 정책자금
  • * 기 대출(융자) 정책자금 : 상환중인 정책자금의 대출 잔액을 말함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
  • ㅇ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 ※ 농신보 보증과 관련한 문의는 지구별 수협은행으로 문의하기 바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ㅇ 대출한도
  • - 주택마련 지원 자금 : 세대 당 75백만원 이내
  •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융자)을 대출받은 경우, 시설성 대출잔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

  • < 창업자금 지원신청 가능액 계산 >
  • ㅇ 지원신청 가능액 = 3억원(대출한도액) - 기 시설성 정책자금대출
  • * 시설성 대출금: 어선, 양식장 및 어구, 기계기구 등 수산장비구입 등에 지원된 대출기간 5년이상의 정책자금 대출금 잔액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출금의 최대 95%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5%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
  • ㅇ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 ※ 농신보 보증과 관련한 문의는 수협 회원조합 및 수협은행으로 문의하기 바람
ㅇ주택마련 자금 한도 확대
ㅇ창업자금 대출액 산정 명확화
ㅇ농신보 규정 개정
ㅇ문의처 추가
- 매매로 어선 등을 구입할 경우 타인명의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지원 가능(본인 및 가족소유 어선 등을 명의변경 후 재 매매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함)
  • * 지원불가 예시 : 본인 및 가족소유 → 타인소유(2년 미만) → 본인소유
- 매매로 양식장, 어선 등을 구입할 경우 타인명의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지원 가능(본인 및 가족소유 어선 등을 명의변경 후 재 매매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함)
  • * 지원불가 예시 : 본인 및 가족소유 → 타인소유(2년 미만) → 본인소유
  • ** 주택구입에 한하여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ㅇ규정 명확화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현행(‘18년) 변경(‘19년) 사유
ㅇ 시•도(시•군•구)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 사업연도 1.30까지) ㅇ 시•도(시•군•구)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 사업연도 1.30까지)
  • * 교육 등 지원조건 충족 기준일은 1.30일 임
  • ** ‘20년 사업부터 사업기준일을 전년도 12.31일로 조정할 예정
ㅇ지원조건 충족 기준일 명시
4. 시행 단계

  • 신청자
  • (신설)

  • ≪주택구입 지원 사업 추진 유의사항≫
  •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수협은행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수협은행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4. 시행 단계

  • 신청자
  • **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소유권이전 완료 후 사업주관기관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신청하여 수협에 제출하여야 함

  • ≪주택구입 지원 사업 추진 유의사항≫
  •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토지대장, 건출물대장, 등기부등본등을 지정 수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수협은행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ㅇ대출 실행 시 절차 명시
ㅇ사용승인서만으로 금융기관의 담보설정이 불가능하므로 관련 서류 명시
5. 이행점검단계

  • 시•도(시•군•구)
  • (1) 사후관리
  • -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귀어•귀촌인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반기 1회 이상 사업자를 방문하여 실태조사 실시
6. 이행점검단계

  • 시•도(시•군•구)
  • (1) 사후관리
  • - 시장•군수•구청장은 귀어•귀촌인 관리카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고, 분기 1회 이상 사업자를 방문하여 실태조사(별지 제 6호 서식) 실시
ㅇ관리점검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확대 실시
(5) 보고

  • 시•도(시•군•구)
  •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지원현황(별지 제3호 서식)과 사업취소 및 대출금회수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 융자금 취급기관
  •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지원대상자 선정취소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지원 자금 회수 조치
(5) 보고

  • 시•도(시•군•구)
  • ㅇ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지원현황(별지 제3호 서식)과 실태조사 결과(별지 제6호 서식)를 반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 대출취급기관
  • ㅇ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지원대상자 선정취소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1개월 이내 융자금 회수 또는 이차보전 제외 조치
ㅇ실태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토록 명시
ㅇ용어 수정
ㅇ조치기한 명시
(별지 제4호 서식)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사업 추진 실적(계획) 확인서
ㅇ사업 추진 계획확인서 양식 추가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취소 및 대출금회수 현황
(별지 제6호 서식)
귀어・귀촌인 창업 및 주택자금 실태조사 결과
ㅇ점검 강화에 따른 양식 변경
(신설) (별지 제12호 서식)
신용조사서
ㅇ누락되어 있던 신용조사서 양식 추가
(별표 1)
귀어•귀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별표 1)
귀어•귀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ㅇ배점 기준 변경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어업인후계자이나 어업경영체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제출을 생략하되 연내 어업경영체 등록 후 서류를 보완(연내 어업경영체 미등록 시 보조금 환수)
ㅇ 제출 서류 명확화